외국인 근로자, 중기 '맞춤형 인력' 매칭으로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인지도를 높이고 경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2일 전남 지역을 찾아 현장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이날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개최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병필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영암군 대불산단의 한 조선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는 외국인 인력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특성, 경력 요건, 기술 수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외국인 인력 매칭률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고, 현행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에 외국인 인력의 수행 직무에 대한 설명, 자격 조건 역할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 입력 기능 도입과 추천자가 제출한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표기를 건의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기업에서 직무기술서 제출 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수행할 직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경력의 진위 여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여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인지도를 높이고 경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외국인력 채용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인력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특성이나 기술 수준에 맞지 않아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기업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 전문기업을 방문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가공·제조시설을 둘러본 옴부즈만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인증 취득 비용과 물류비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 가공 전문업체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의 수출 실적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직전 2년간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중 해당 연도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완화 △도서 산간지역 택배 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과 규제 사이의 틈새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얻고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협력하는 등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